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보류조치가 큰 실수인 까닭은 그들이 바로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에 있다.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선상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맡아서 성공리에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공무원들이 본분을 잃고, 정치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전교조의 이적행위는 이미 검찰이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우리가 제시한 무려 1만 건에 달하는 이적자료는 그동안 전교조의 이적행위가 1만 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전교조는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국가에 대한 반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전교조의 이적반란행위를 묵인해버린 것이다. 이에 전교조를 포함한 정부 각 부서 좌파 야권 성향의 공무원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야권 성향의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책에 비협조로 대응할 것이다. 이 비협조는 무능과 부패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사실상의 태업에 준하는 일일 것이다. 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공무원 조직마저 통치할 수 없는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무원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없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이 점을 통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개국공신과 치국공신을 나누며 권력투쟁으로 들어갈 것인가?
필자(筆者)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서, 박근혜 인사에 마지막 휘날레가 울리는 것을 보았다. 이런 무식한 여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발탁한 그 배경. 그것은 무엇인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과학자나 아니면 해군 출신으로 임명했어야 했다. 해군이라면 대한민국 영해에 대한 수호의지가 분명할 것이고, 해군 복무하는 동안 조국의 바다를 생각하고 연구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조소를 받는 무지한 여자를 장관에 앉히고자 하였다. 더구나 창조경제도 설명 못하는 장관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하는 이 난맥상. 이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끝난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보류. 나아가 토사구팽·토끼는 아직도 산에서 날뛰고 있는데 사냥개부터 버리고자 하는 우매함. 북의 위협이 가증되는 상황에서 박근혜의 내치(內治)는 인사문제부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 전체에 번지는 비난과 조소. 그러므로 박근혜의 청와대는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고작 산의 주인만 되었을 뿐, 산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의 산에는 범민련 토끼·민노총 토끼·전교조 토끼·한총련 토끼·이정희 토끼·임수경 토끼·공지영 토끼가 날뛰고 있다. 이 토끼들을 잡을 우리집 사냥개는 어디에 있는가.
필자(筆者)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부국강병으로의 도약·박정희 대통령의 유업(遺業)을 이어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일까지, 필자(筆者)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정상화가 무엇보다 최우선되는 일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범민련·전교조를 비롯한 이적단체들을 소탕해야 한다. 북의 위협에 맞서 싸울 유비무환의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정상화를 위해 신나게 싸울 훌륭한 사냥개를 길러내야 한다. 우리집 사냥개에게 기름진 먹이를 주고 체력을 강화시켜야하며, 날뛰고 있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냥개를 길러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인사는 이해할 수 없고, 법치는 무너져 전교조는 살아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일탈할 것이다. 우익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있고, 사냥개는 버림받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筆者)는 사냥개로 살아온 희망을 접고, 은둔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정재학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호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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