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당초 2012년에서 3년 연장 후 환수된다고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6ㆍ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1950년 7월 14일에 넘겨준 이래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환수되었다. 평시작전통제권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미군에 비해 최신무기의 화력ㆍ정보 획득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다.
지난 20세기에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제적 이념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지만, 민족 내 이념대결에서는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안위를 동맹국에 의존한 나라는 동맹이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패망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민족 간 이념대결과 국가 안위를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ㆍ미 동맹에 의존하는 등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이는 한ㆍ미 동맹의 여부가 남ㆍ북 대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돌아보면,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을 통해 한ㆍ미 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0년 내에는 북한의 강력한 우방인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6ㆍ25전쟁 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땅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인이 일컫고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든든한 안보의 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종전된 상황이 아니라 잠시 쉬고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휴전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외국 자본이 한국에 신뢰를 갖고 투자하는 것은 북한을 막는데 효율적인 한ㆍ미 동맹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 전쟁 발발 시 미국 군사력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증원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막대한 국방비 지출 없이 최소한의 국방비로 국방태세를 갖추고, 나머지 예산을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그친지 60년, 지금 전쟁을 알지 못 하는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의 안보 실상과 남북대결의 핵심인 한ㆍ미 동맹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고,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여 한ㆍ미 동맹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어 사회갈등과 정부불신을 야기하는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 나라를 위한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군장병에 대해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안보의식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어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대화합을 이룩함과 동시에 6ㆍ25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든든한 우방이 되어 주었던 대한민국의 긴밀한 동반자인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통해 선진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보기를 제안해 본다.

순천보훈지청장  김한희

호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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