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짧은 세월에 성취한 대표적인 국가로 전 세계인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번 총선이 한국의 지속적인 정치와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선거로 평가될 수 있을까?
지난 3월말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정책선거>란 관점에서 이번 총선과정을 지켜보면서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선거 막판 시점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는데 선거 마지막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상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정책지향성을 갖고 총선시기에도 일관되게 자신들의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이슈가 두드러졌고 아울러 정당들의 정책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번 총선이 과거 어떤 선거에 비해서 정당들이 정책개발에 노력을 한 점이 있었고 또한 자신들의 정강과 당 이념 노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선거 막판에 달할수록 초기의 정책선거운동 기조가 개인과 집단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바뀐다면 앞서 정당들과 후보자들 간의 정책선거에 대한 노력이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들 및 유권자들은 선거막판에 저질 선거가 되지 않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가 정책과 투표를 매개로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제가 아니라 단순히 “정당에 대한 감정적 혹은 이념적 차원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값비싼 의례적 절차”라고 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언론이 정책선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 즉,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모두 해당지역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보도보다는 선거일정 및 후보자 정보, 그리고 사건사고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은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주변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가 지금 보다 발전된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언론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약 및 정책에 관한 보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흥미를 갖기 보다는 앞서의 후보자 정보와 사건사고에 대한 흥미를 갖는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각 후보자들과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언론에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막판 정책선거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많은 정보보다는 확실한 몇 가지 정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학술적 연구결과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거막판에 정책선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언론은 각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유권자들이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심연수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