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우선 여론조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당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선

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

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면 안 된다.
특정후보를 부각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들면, 설문사항에 A의 이름을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고, “A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음으로써 A의 장점을 부각하는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벌

금 500만원 판결(대법원1998.6.9.)이 있다.
언론사 등의 공표ㆍ보도 면에서 살피자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

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ㆍ보도 시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

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ㆍ일시ㆍ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을 함께

공표ㆍ보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과 공표와 관련하여 위반사례 하나를 소개하자면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 명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내용에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

표하지 아니하여 벌금 150만원을 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2010. 11. 19.)받았던 적도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

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

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투표일에 가장 큰 관심사인 출구조사이다. 출구조사는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하

는 방법으로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하는 여론조사이다. 일간신문사가 선거

일에 출구조사하는 경우 종전에는 거리제한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였는데 법의 개정으로 50미터로 완화

되었으므로 4. 11. 국회의원 선거일에 참고하기 바란다.

박용삼 관리계장 광양시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