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하는 게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달성하는 등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지만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사회에 가면 할 말이 없다”면서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2년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크게 4대 분야 업무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
우선 국민 의견을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자공공토론회’를 활성화한다. 토론참여 방식은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전자공공토론 코너를 통해 실시한다. 여태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리 정책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일방적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쌍방향 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과 사회 이슈에 관한 민원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정보를 해당 부처에 주 단위로 제공한다. 이는 국민의 국정신뢰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각종 민원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민원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상담 횟수를 늘려 다문화 가족, 주거 취약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는 이동신문고를 활용해 50개 지역에서 300건 민원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현장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처분에 따르지 않고 반복·협박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고충 민원 특별조사팀’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해결할 계획이다.
셋째로 공직사회 청탁 문화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공직사회 청탁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구상 중인 법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 지위·권한의 사적사용 방지, 청탁 및 부당한 지시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청탁 등록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청탁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 경제 살리기에도 주력키로 했다. 시장의 불공정 요인, 선심성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생발전 저해요인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 먹거리 등 서민생활 분야와 전자상거래, 상조서비스 등 신생업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호남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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