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위 재출범…이재명 "기본사회 입법 정비할 것"
이재명 정책 시리즈 '기본사회' 재정비할 기본사회위 발대식
"공정한 기회·결과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회복·성장에 만전"
서선옥 기자입력 : 2025. 03. 12(수) 16: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시리즈인 '기본사회'를 재정비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2일 재출범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비를 늦어도 오는 4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재출범식에서 박주민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이 기본적인 삶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는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기본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으로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기본사회위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본사회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불법내란이 일어난지 벌써 100일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이지만 대한민국 새 길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사회위 발대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온 국민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며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기본사회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듯 성장과 민생 또한 한몸"이라며 "기본사회는 민주당만의 과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이 함께 이뤄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사회의 미래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함께 챙기고 기본사회로 나아가자"고 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시·도 단위에서 빨리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소단위, 기초단위까지 조직을 3월, 4월까지 마치자는 게 현재 목표"라며 "올해 4월까지 조직을 완비하고, 5~7월까지 정책을 만들고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인 토론회나 강연 등을 조직해 내년 지방선거 전 기본사회를 가치와 개념을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ihonam@naver.com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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