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최상목·공수처 압박도
"최상목, 불법 저항 지원…경제·민생 망쳐"
"국힘, 내란 동조·위헌 정당 길 가고 있어"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걸어야 해"
민주, 특검법 부결시 외환죄 포함 재발의
"국힘, 내란 동조·위헌 정당 길 가고 있어"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걸어야 해"
민주, 특검법 부결시 외환죄 포함 재발의
김희면 기자입력 : 2025. 01. 08(수) 15:4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곧 내란 동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함께했던 여권 의원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 전 세계에 보여주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보탰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지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주장도 거듭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며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옹위 결사대로 변모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내란 공범 인증샷까지 남겼다"며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에도 한 줌 권력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 동참해달라. 만약 재의결을 반대한다면, 스스로 내란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낙하할 것"이라고 보탰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공직자와 국민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유일한 지휘 감독자인 최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사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여권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범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면 절차가 한없이 지연된다'는 과거 영상 발언을 보여주면서 "8년 전 영상인데, 권성동 일타강사였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 재판"이라고 보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개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다면 우리 당에서는 외환죄까지 포함,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정 전 표결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황이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면 기자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법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곧 내란 동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함께했던 여권 의원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 전 세계에 보여주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보탰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지적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주장도 거듭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며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옹위 결사대로 변모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내란 공범 인증샷까지 남겼다"며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에도 한 줌 권력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 동참해달라. 만약 재의결을 반대한다면, 스스로 내란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낙하할 것"이라고 보탰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공직자와 국민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유일한 지휘 감독자인 최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사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여권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범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면 절차가 한없이 지연된다'는 과거 영상 발언을 보여주면서 "8년 전 영상인데, 권성동 일타강사였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 재판"이라고 보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개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다면 우리 당에서는 외환죄까지 포함,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정 전 표결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황이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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