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멈춰버린 부동산…재건축 규제완화 '먹구름'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 커져…정책 추진 동력 상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국회 통과 기약 없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국회 통과 기약 없어
이슬비 기자입력 : 2024. 12. 22(일) 15:37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관련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후속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탄핵 정국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재건축 후속 대책의 추진 동력을 약해지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총 3만6000가구의 이주해야 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그렇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주택가격 안정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정부는 이후 2022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2022년 9월 재초환 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담금 면제금액은 8000만원, 부과 구간은 50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지난해 11월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재초환법이 시행됐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지난 6월 재초환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재초환 폐지를 발표했다.
이후 야당은 완화된 재초환 법안을 폐지할 수 없다며 맞섰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비상 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주택 공급 대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이 연속성이 흔들리고, 주택 공급,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 여파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모두 대선·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며 "원래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000가구로 5년 평균치를 웃돈다"며 "2026년 입주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LH의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매입 약정이 연말까지 5만 가구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후년 공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모두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정치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후속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탄핵 정국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재건축 후속 대책의 추진 동력을 약해지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총 3만6000가구의 이주해야 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그렇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주택가격 안정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정부는 이후 2022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2022년 9월 재초환 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담금 면제금액은 8000만원, 부과 구간은 50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지난해 11월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재초환법이 시행됐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지난 6월 재초환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재초환 폐지를 발표했다.
이후 야당은 완화된 재초환 법안을 폐지할 수 없다며 맞섰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비상 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주택 공급 대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이 연속성이 흔들리고, 주택 공급,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 여파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모두 대선·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며 "원래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000가구로 5년 평균치를 웃돈다"며 "2026년 입주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LH의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매입 약정이 연말까지 5만 가구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후년 공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모두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정치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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