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대면 진료 디지털화…서류전산화·인감 디지털화"
판교서 '디지털 권익 보호' 7차 민생토론회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측면서"
"게임산업, 다수 소액 피해 구제 가장 중요"
"임기 내 1500개 행정 서류 완전 디지털화"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측면서"
"게임산업, 다수 소액 피해 구제 가장 중요"
"임기 내 1500개 행정 서류 완전 디지털화"
김수권 기자입력 : 2024. 01. 30(화) 16:44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비대면 진료 제한 상황을 짚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구제"라고 했다.
이어 "소위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건축자재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것을 원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울산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제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각 지방정부마다 여러 규제와 지원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목에 알아서 구비서류별로 떼지 않고 디지털화돼 있는 자료들을 내서 한번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도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기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고,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어떤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크게 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생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수권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비대면 진료 제한 상황을 짚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구제"라고 했다.
이어 "소위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건축자재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것을 원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울산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제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각 지방정부마다 여러 규제와 지원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목에 알아서 구비서류별로 떼지 않고 디지털화돼 있는 자료들을 내서 한번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도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기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고,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어떤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크게 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생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수권 기자| 김수권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