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슈카형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에 "주식 세제 개혁 과감하게"
슈카 "K디스카운드, 정말 가슴 아파"
윤 "회사법·상법 꾸준히 바꿔나갈 것"
윤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 "회사법·상법 꾸준히 바꿔나갈 것"
윤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서선옥 기자입력 : 2024. 01. 17(수) 15:58
윤석열 대통령은 유튜브 경제 부문 구독자 수 1위인 '슈카월드'의 슈카(본명 전석재)가 한국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슈카는 이날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픈 단어"라며 "(기업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며 이사회 역시 이같은 결정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카는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 "이 자리를 빌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주식시장 세제 ▲주주 보호 미흡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겠다"고 답했다.
◆윤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증시의 도약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자신의 두 가지 원칙으로 ▲국민과 기업의 상생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 형성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고수익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제재 의지를 밝혔다.
◆윤 "투명한 대출 플랫폼으로 '갈아타기'…이익은 국민에"
이날 민생 금융 분야 토론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매우 선호했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근무 중인 한 직장인은 "이번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다"며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서비스학과 교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말하자면 기술과 혁신을 이용한 금융소비자보호 혹은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대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서비스 범위와 규모 등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투명한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 경쟁시스템을 통해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16조원 정도의 이자 인하 효과가 있겠죠"라고 설명했다.
이어 "16조원이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원이라는 이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윤 "금융은 계급 갈등 완화·국민통합"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나 경제정책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바로 금융이라는 게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기업-근로자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는 이유는 바로 주식투자, 연기금 등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는 부동산 과열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건 떼려야 뗄 수 없다"며 "과거에는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부수적인 부작용을 풀어갈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선옥 기자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슈카는 이날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픈 단어"라며 "(기업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며 이사회 역시 이같은 결정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카는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 "이 자리를 빌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주식시장 세제 ▲주주 보호 미흡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겠다"고 답했다.
◆윤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증시의 도약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자신의 두 가지 원칙으로 ▲국민과 기업의 상생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 형성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고수익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제재 의지를 밝혔다.
◆윤 "투명한 대출 플랫폼으로 '갈아타기'…이익은 국민에"
이날 민생 금융 분야 토론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1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매우 선호했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근무 중인 한 직장인은 "이번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다"며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서비스학과 교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말하자면 기술과 혁신을 이용한 금융소비자보호 혹은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대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서비스 범위와 규모 등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이야기를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투명한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 경쟁시스템을 통해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16조원 정도의 이자 인하 효과가 있겠죠"라고 설명했다.
이어 "16조원이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원이라는 이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윤 "금융은 계급 갈등 완화·국민통합"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나 경제정책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바로 금융이라는 게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기업-근로자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는 이유는 바로 주식투자, 연기금 등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는 부동산 과열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건 떼려야 뗄 수 없다"며 "과거에는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부수적인 부작용을 풀어갈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