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에 '부패 정당' 부각…악재에 곤혹
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해"
내년 총선 앞두고 대형악재…현역 의원 소환 시작될 듯
내년 총선 앞두고 대형악재…현역 의원 소환 시작될 듯
오유나 기자입력 : 2023. 12. 19(화) 16:05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결국 구속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부패 정당 이미지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가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그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지금은 탈당하신 만큼 개인의 몸"이라며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 관련돼서도 이름들만 거론됐지,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더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도덕성이 타락한 부패정당 이미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돈봉투 사건이 총선을 앞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킬레스건'"이라며 "검찰이 선거 국면에 야금 야금 의원들을 소환하면서 민주당 이미지에 먹칠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악재가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인해 당의 혁신안을 발굴하고자 쇄신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그 이후로 당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기보다 의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손 쉬운'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국 (돈봉투 건은) 검찰 수사에 맡기는 걸로 돼 버렸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 조사도 하고 국민에게 먼저 밝힐 건 밝히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의원들이 각자 그걸 소명하고 본인이 돌파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당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자체조사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있는 만큼 결단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다른 재선 의원은 "(돈봉투 연루 의원들은) 검찰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때도 조사는커녕 김 의원을 감싸기만 하다가 끝났고 측근이면 과실치사 사건도 아무 문제 없이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당하면 실수였다고 말하는 등 편하게 생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소 등이 이뤄져 사건의 실체가 명확해지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총선 전까지 판결이 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이 있고 기소까지 있을 수 있으니 결국 공천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당에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야기하기가 너무 이른 게 20여명이라는 적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 안에 성향이 너무 다양하다"며 "최소한 기소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될 거 같고 우리도 그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당도 공천 배제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이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부패 정당 이미지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가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그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지금은 탈당하신 만큼 개인의 몸"이라며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 관련돼서도 이름들만 거론됐지,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더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도덕성이 타락한 부패정당 이미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돈봉투 사건이 총선을 앞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킬레스건'"이라며 "검찰이 선거 국면에 야금 야금 의원들을 소환하면서 민주당 이미지에 먹칠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악재가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인해 당의 혁신안을 발굴하고자 쇄신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그 이후로 당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기보다 의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손 쉬운'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국 (돈봉투 건은) 검찰 수사에 맡기는 걸로 돼 버렸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 조사도 하고 국민에게 먼저 밝힐 건 밝히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의원들이 각자 그걸 소명하고 본인이 돌파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당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자체조사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있는 만큼 결단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다른 재선 의원은 "(돈봉투 연루 의원들은) 검찰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때도 조사는커녕 김 의원을 감싸기만 하다가 끝났고 측근이면 과실치사 사건도 아무 문제 없이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당하면 실수였다고 말하는 등 편하게 생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소 등이 이뤄져 사건의 실체가 명확해지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총선 전까지 판결이 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이 있고 기소까지 있을 수 있으니 결국 공천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당에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야기하기가 너무 이른 게 20여명이라는 적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 안에 성향이 너무 다양하다"며 "최소한 기소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될 거 같고 우리도 그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당도 공천 배제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