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정삼(59)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특정(표적)감사를 벌인 데다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해 특혜를 줬다고 봤다.

검사는 또 이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등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사 착수·과정과 지적사항 모두 적법했고 심사를 방해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이 전 생태환경국장과 양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언론 공개(보도자료 배포) 직전과 직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가 시의원 등에게 누설된 점으로 미뤄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계약법·정보공개법, 다른 지자체의 민간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 공개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도 직무상 비밀로 단정할 수 없고 행정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봤다.

1·2심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호반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비조사에 앞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했던 점, 감사위원장의 업무 일지에 '금호건설을 탈락시키라는 취지의 메모'가 남겨 있던 점(시장의 뜻) 등을 고려하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금호산업 측의 업체명과 유사 표기가 14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특정 감사 착수와 과정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으나 지위 변경의 최종 권한은 광주시장에게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직권 남용의 목적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하거나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감사위의 지적사항은 타당했고, 심사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위가 도시공사의 사업 제안서 내용(국토교통부 방침과 배치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건폐율·용적률 등)이 평가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등 일부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심사위가 정성 평가를 맡았고 광주시 공원녹지과가 정량 평가를 맡아 피고인들이 위계·위력으로 전문가들의 심사를 방해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이 전 생태환경국장이 2018년 12월 20일 도시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결과를 정리한 공문서(평가 결과 보고전)에 감사위가 판단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평가가 끝나 우선 협상 대상자 순위가 달라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문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이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공무원들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부실·과잉 수사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행정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위법성을 밝혀내지 못한 점, 공무원들과 건설사들의 구체적인 유착 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특혜를 제공했다고 기소한 점,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원의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서선옥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