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조성해 파격 혜택…균형발전 이룬다
지방시대위, 5개년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기회발전·교육·도심융합·문화특구 파격 특혜
기존 연구개발·규제자유특구 고도화 or 재편
기회발전·교육·도심융합·문화특구 파격 특혜
기존 연구개발·규제자유특구 고도화 or 재편
변용일 기자입력 : 2023. 11. 01(수) 16:46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담긴 지방시대 정책은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운영될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 원인은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는 약 500만㎡(150만 평), 도 지역에서는 660만㎡(200만 평) 이하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정할 수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세도 감면한다.
기존 지역의 공장이나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구를 떠나기 전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업의 지방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와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보육에서부터 교육, 입시, 취업, 정주(定住)까지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진계획 시안'을 보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발전전략을 수립·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오는 2일 공청회 개최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시범사업을 공모한 뒤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한 데 모아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기존 도시외곽 위주의 개발사업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방 도심지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혁신도시 등 기존 특구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자는 게 핵심이다.
오는 12월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한 뒤 1곳당 오는 2027년 최대 2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중 436억원을 들여 지역(로컬) 기반의 브랜드 육성과 창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인 '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거나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과 지역 주민 및 방문객 1000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고도화 또는 재편한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해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자치도나 기초 시군구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지역 연구자·기업이 함께 신기술 세계표준 선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 결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바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을 조성한다.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4대 특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담긴 지방시대 정책은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운영될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 원인은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는 약 500만㎡(150만 평), 도 지역에서는 660만㎡(200만 평) 이하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정할 수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세도 감면한다.
기존 지역의 공장이나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구를 떠나기 전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업의 지방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준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와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보육에서부터 교육, 입시, 취업, 정주(定住)까지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진계획 시안'을 보면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발전전략을 수립·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오는 2일 공청회 개최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시범사업을 공모한 뒤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한 데 모아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기존 도시외곽 위주의 개발사업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방 도심지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혁신도시 등 기존 특구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자는 게 핵심이다.
오는 12월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한 뒤 1곳당 오는 2027년 최대 2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중 436억원을 들여 지역(로컬) 기반의 브랜드 육성과 창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인 '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거나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과 지역 주민 및 방문객 1000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고도화 또는 재편한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해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하도록 한다. 특별자치도나 기초 시군구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지역 연구자·기업이 함께 신기술 세계표준 선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 결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바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을 조성한다.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4대 특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변용일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