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유지 업무 인력은 유지돼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겠지만, 검사 등 일부 진료의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1일 오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금지·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인력 충원 ▲의사 성과급제 폐지 ▲실질임금 인상 ▲위험·야간 업무 2인1조 편성 등 노동조건 향상 등을 촉구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공공병원 확대, 인력충원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병원의 최소인력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노사가 합의한 인력마저 승인하지 않으며 노사 합의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코로나 한시 인력도 감원을 예정하고 있어 현장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은 기재부를 핑계로 1.7% 이상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총액 인건비에서 의사 제외’를 정부에 요청했고 서울대병원은 469명의 의사들에게 총 706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직원들의 임금은 총액 인건비에 해당돼 가이드라인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면서 의사임금은 없는 돈도 만들어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마치 오징어 게임 하듯 435억 원을 걸고 의사들의 진료량과 수술 건수, 수술 시간 경쟁을 유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 보호자, 직원들에게 3분진료, 과잉진료, 의료질 저하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에게 인력과 임금을 통제 받고 있어 필수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단 한 명의 인력도 충원되지 않은 부서가 있고, 한 병동은 40명 정원에 16명의 간호사가 10개월 내 그만두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어린이날 연휴 서울에서 5세 아동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4개 병원은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병상이 없어서, 야간진료를 하지 않아서 진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 확충, 보건 의료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병원을 떠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상임활동가는 “서울대병원은 일반병동 간호사 1명 당 환자 14명, 중환자실은 3명이나 맡아야 한다"며 "시장논리로 파괴된 의료 현장을 공공병원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부터 대대적인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800명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번갈아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필수유지 업무 인력은 유지돼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겠지만, 병동, 원무, 진단검사 등 다양한 직군이 파업에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검사·외래진료 등 일부 진료의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파업 시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일정 비율 의료 현장에 남겨두도록 돼 있다"면서 "진료를 가능한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도 이날 ▲직무 성과급제 도입 금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인력 52명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으로 축소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