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서면 답변에 "무책임하기 그지없어"…전문가 토론 제안
"IAEA 보고서 작성 위한 일본 재정 지원 시인"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돌아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돌아와"
오유나 기자입력 : 2023. 07. 24(월) 15:43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서면 답변에 대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하면서 전문가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IAEA 공개 질문 답변 검토 결과 발표 및 3차 질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앞서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와 민주당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IAEA의 답변은 '안전은 국가(일본)의 책임',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은 IAEA 평가 관련 요소가 아니다', '방출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 액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산 외 재정 지원'을 언급했다"며 "오염수 방출 IAEA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본의 재정 지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정성 검증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IAEA의 안전성 검증 시 흔들어 섞은 시료 채취는 단 1회뿐이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22년 10월 채취한 섞지 않은 추가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도쿄전력이 제출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고 방류 운영의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현재까지 IAEA의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IAEA 안전지침(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IAEA는 "정당화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같이 기술적이지 않은 다른 고려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알프스 성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 고려 여부에는 "다른 잠재적 대안의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 IAEA의 부실한 종합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IAEA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올 여름 해양투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1개에 달하는 공개 질문도 다시 제시했다. 이는 조만간 서면으로 IAEA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소스 데이터 및 생산 과정 공개 ▲환경 영향 평가에 적용한 프로그램 및 참고 사례 공유 ▲다양한 오염수 처리 대안에 대한 최신가용기술(BAT) 적용 ▲알프스 성능 분석 계획 ▲도쿄전력의 종합방사선감시계획(CRMP) 평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방사성 물질 해양 유출 시 대책 ▲후쿠시마 사고 원전 폐로 계획 판단 근거 ▲2차 평가 종료 시까지 오염수 방출 중단에 대한 입장 ▲도쿄전력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편법(부지경계 확장)에 대한 입장 ▲모니터링TF에 참여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등도 따져물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AEA가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회에) 왔을 때 추가적인 토론과 논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여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IAEA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과학적 검증 내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야 생산적일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해도 적절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IAEA 보고서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이렇게 써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제가 생각하는 국제기구와는 행동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유나 기자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IAEA 공개 질문 답변 검토 결과 발표 및 3차 질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앞서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와 민주당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IAEA의 답변은 '안전은 국가(일본)의 책임',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성능은 IAEA 평가 관련 요소가 아니다', '방출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 액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산 외 재정 지원'을 언급했다"며 "오염수 방출 IAEA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본의 재정 지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정성 검증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IAEA의 안전성 검증 시 흔들어 섞은 시료 채취는 단 1회뿐이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22년 10월 채취한 섞지 않은 추가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도쿄전력이 제출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고 방류 운영의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현재까지 IAEA의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IAEA 안전지침(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IAEA는 "정당화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같이 기술적이지 않은 다른 고려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알프스 성능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 고려 여부에는 "다른 잠재적 대안의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 IAEA의 부실한 종합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IAEA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올 여름 해양투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1개에 달하는 공개 질문도 다시 제시했다. 이는 조만간 서면으로 IAEA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소스 데이터 및 생산 과정 공개 ▲환경 영향 평가에 적용한 프로그램 및 참고 사례 공유 ▲다양한 오염수 처리 대안에 대한 최신가용기술(BAT) 적용 ▲알프스 성능 분석 계획 ▲도쿄전력의 종합방사선감시계획(CRMP) 평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방사성 물질 해양 유출 시 대책 ▲후쿠시마 사고 원전 폐로 계획 판단 근거 ▲2차 평가 종료 시까지 오염수 방출 중단에 대한 입장 ▲도쿄전력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편법(부지경계 확장)에 대한 입장 ▲모니터링TF에 참여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등도 따져물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AEA가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회에) 왔을 때 추가적인 토론과 논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여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IAEA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과학적 검증 내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야 생산적일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해도 적절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IAEA 보고서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이렇게 써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제가 생각하는 국제기구와는 행동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