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으로 첫발 뗐지만…과제 산적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출범 한달 만에 조건부 수용
김은경 위원장, 공천룰·대의원제 폐지 혁신과제로 밝혀
혁신위 출범 전 당내 갈등 유발 문제로 파열음 예상
김은경 위원장, 공천룰·대의원제 폐지 혁신과제로 밝혀
혁신위 출범 전 당내 갈등 유발 문제로 파열음 예상
이슬비 기자입력 : 2023. 07. 19(수) 15:38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수용으로 사실상 쇄신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천룰 개편,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건만으로도 당내 잡음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의 혁신 과제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당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수용했다. 혁신위 출범 한 달 만의 첫 성과다.
하지민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자체 전제조건을 달았고, 당초 요구였던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반쪽 혁신'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결국 당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탄'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도 따른다.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했던 인사들은 첫째,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위헌가능성이 있고,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 둘째, 요즘 같이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것이 부당하다 판단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운영하는 상황에 불체포특권 포기는 자기 모순이라는 점 등을 반대의 근거로 거론했다.
하지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되면서 당 차원의 결의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가 예고한 다음 과제는 '꼼수탈당 방지' 등을 포함한 윤리혁신안이다. 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 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후 당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탈당한 것에서 비롯된 안건이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이 개인 의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우선 탈당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나면 복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미루어보면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현역 의원들 모두 이 안건과 충돌을 빚을 수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천룰과 대의원제 폐지 등의 사안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국민들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수 없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대의원제가) 폐지될 지 어떤 식으로 유지될 지는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며 "(홈페이지에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60% 정도 올라왔다. 구체적인 상황도 봐야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모든 역학관계와 당 역사(등도 감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천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다. 민주당이 앞서 운영한 당 혁신위와 공천TF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마다 우려와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당 혁신위가 국회의원 평가에 '당원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비명계 반발을 샀고, 기소 시 직무 정치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수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후 운영된 공천TF는 지난 5월 지난 총선에 적용됐던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하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룰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변화로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도 문제 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 맞춤 공천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천TF 측에서는 과거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고 해명해 일단락 됐지만 지도부와 비명계 간 갈등은 고조됐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당내 갈등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의 등가성 문제 떄문이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대의원제를 없애야 '돈봉투 전당대회' 같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고, 권리당원들의 입장과 견해도 있는 그대로 당 지도부에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은 민주당이 아직 전국 정당이 아닌 상황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민주당 기반이 약한 영남 등의 민주당원들은 대의 결정에서 소외된다고 반박한다.
또 특정 팬덤 세력들이 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제 조정은 가능할 지언정 폐지는 아직 무리라는 입장이다.
혁신위가 이처럼 당내 갈등을 표출시켜왔던 주제들을 손질할 계획을 밝힌만큼 향후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를 진화해나갈지는 미지수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자고 했고, 실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을 줄이며 (혁신안을)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민주당은 전날 당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수용했다. 혁신위 출범 한 달 만의 첫 성과다.
하지민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자체 전제조건을 달았고, 당초 요구였던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반쪽 혁신'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결국 당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탄'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도 따른다.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했던 인사들은 첫째,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위헌가능성이 있고,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 둘째, 요즘 같이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것이 부당하다 판단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운영하는 상황에 불체포특권 포기는 자기 모순이라는 점 등을 반대의 근거로 거론했다.
하지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되면서 당 차원의 결의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가 예고한 다음 과제는 '꼼수탈당 방지' 등을 포함한 윤리혁신안이다. 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 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후 당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탈당한 것에서 비롯된 안건이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이 개인 의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우선 탈당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나면 복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미루어보면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현역 의원들 모두 이 안건과 충돌을 빚을 수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천룰과 대의원제 폐지 등의 사안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국민들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수 없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대의원제가) 폐지될 지 어떤 식으로 유지될 지는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며 "(홈페이지에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60% 정도 올라왔다. 구체적인 상황도 봐야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모든 역학관계와 당 역사(등도 감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천룰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다. 민주당이 앞서 운영한 당 혁신위와 공천TF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마다 우려와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당 혁신위가 국회의원 평가에 '당원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비명계 반발을 샀고, 기소 시 직무 정치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수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후 운영된 공천TF는 지난 5월 지난 총선에 적용됐던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하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룰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변화로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도 문제 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 맞춤 공천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천TF 측에서는 과거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고 해명해 일단락 됐지만 지도부와 비명계 간 갈등은 고조됐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당내 갈등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의 등가성 문제 떄문이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대의원제를 없애야 '돈봉투 전당대회' 같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고, 권리당원들의 입장과 견해도 있는 그대로 당 지도부에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은 민주당이 아직 전국 정당이 아닌 상황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민주당 기반이 약한 영남 등의 민주당원들은 대의 결정에서 소외된다고 반박한다.
또 특정 팬덤 세력들이 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제 조정은 가능할 지언정 폐지는 아직 무리라는 입장이다.
혁신위가 이처럼 당내 갈등을 표출시켜왔던 주제들을 손질할 계획을 밝힌만큼 향후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를 진화해나갈지는 미지수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자고 했고, 실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을 줄이며 (혁신안을)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