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대인 18~59세 중 40% 이상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30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국민연금 제도 및 개혁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 명 중 40.9%가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27.6%는 적용제외자,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다.

유 박사는 "이 같은 적용 사각지대는 무연금 또는 저연금 등 급여 사각지대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약 1210만 명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는 43.9%인 531만 명 뿐이다. 2022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58만5000원이다. 1인가구 적정생활비가 177만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액이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제도를 1988년에 도입해 독일(1889년), 벨기에(1900년), 프랑스(1910년), 스웨덴(1913년), 이탈리아·스페인(1919년) 등에 비해 늦은 편이다.

노인빈곤율 역시 우리나라는 4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3.1%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가 55.1%에 달한다. 반면 OECD 평균은 15.3%다.

유 박사는 근시안적 특성을 지닌 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맡길 경우 대량의 노인빈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의 근로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부도 위험이 거의 없고 물가·임금상승률과 연동해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박사는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 OECD 평균 보험료율이 18.2%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 수준인 9%에 불과해 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된다. 소진 시점은 2018년에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다.

유 박사는 "노후소득보장 수단별 장단점을 고려해 적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기금을 잘 운용해 국민, 특히 청년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달라"며 "국회도 개혁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