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넘었다 전년比 97조↑…국민 1인당 2060만원
정부, 국무회의서 '2022 국가결산보고서' 의결
작년 말 국가채무 1067.7조…GDP 대비 49.6%
세수 결손 우려 속 추경 시 국채 발행 불가피
작년 말 국가채무 1067.7조…GDP 대비 49.6%
세수 결손 우려 속 추경 시 국채 발행 불가피
김재환 기자입력 : 2023. 04. 04(화) 16:30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1년 동안 97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증가세를 막을 순 없었다. 그 사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도 187만원 늘어나며 20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전년보다 94조3000억원 증가하며 1000조원(1033조4000억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와 2조7000억원 늘어 34조2000억원으로 커진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상 'D1'으로 표기한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떠안은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다. 전년도(1873만원)와 비교해 187만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 규모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을 위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3년 만에 663만원 증가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상환하며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 역시 본예산 대비로는 0.1%p 감소해 5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경기 활성화와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경우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국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해도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4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50%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50%(50.4%)를 넘게 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활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해당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며,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970조7000억원)보다 97조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전년보다 94조3000억원 증가하며 1000조원(1033조4000억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와 2조7000억원 늘어 34조2000억원으로 커진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통상 'D1'으로 표기한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43만9038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떠안은 국가채무는 2060만원이다. 전년도(1873만원)와 비교해 187만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1397만원 규모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 보상과 경기 회복을 위한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3년 만에 663만원 증가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상환하며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 역시 본예산 대비로는 0.1%p 감소해 5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경기 활성화와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경우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국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해도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4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50%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50%(50.4%)를 넘게 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활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해당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며,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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