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IRA'와 관련된 질의에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IRA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미국 내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이에 상응하는 유럽판 IRA를 만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은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세액공제 폭이 최대 30%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로 지원할지 여부는 조특법에 담을 내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물가·금리·실업·부동산 문제를 '4대 민생 폭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단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중에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폭탄 처리 방안 대응단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관한 법은 이동주 의원이 발의했고,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오늘 윤관석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며 "고금리 대책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의무 지원 관련 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톱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관련)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국가재정을 조금 쓴 탓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추경 등 전향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