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돈잔치’ 비판에…與 “민생 돌보는 것” vs 野 “선무당 칼춤”
與 "美정부도 카드연체수수료 낮춰"
"코로나 고금리에도 이자수익 막대"
野 "금리 방치·유동성 팽창? 인플레"
"당국 개입, 위험…금융위 반성해야"
"코로나 고금리에도 이자수익 막대"
野 "금리 방치·유동성 팽창? 인플레"
"당국 개입, 위험…금융위 반성해야"
최이슬 기자입력 : 2023. 02. 21(화) 16:15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언급과 금리 인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금리로 고통 겪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질의는 주로 대출금리 인하에 집중됐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질의 초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6시까지 그 얘기를 계속 답변하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10월 고물가 고금리를 겪는 미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서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국민들이 어렵다면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시장의 과점에 가까운 구조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4대지주, 4대은행이 거의 다 시중은행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새삼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헌헌법에 보면 금융을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고, 대통령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이루 말할 데가 없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렸고, 미국 움직임이 영향이 큰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라며 "한국 시장금리는 상당히 안정화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이 오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이 있고, 5대은행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곤 의원은 "코로나19로 고금리가 닥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1조원에 가까운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민생을 돌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내외적 금리 상향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을 따졌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예금을 확대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동성을 오히려 팽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되고 고물가로 국민 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 넣어놓으라는 건가"라며 "금융당국의 그런 얘기들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췄다"고 금융당국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며 "다만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도한 수신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그 얘기는 예금금리를 결국 낮추라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박용진 의원은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은행채 발행 줄이라고 압박을 하더니 한 달 뒤네는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 은행이 금융위 결정에 오락가락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 금융위기의 주범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금융 폭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은행연합회에서) 10조원 정도 뭘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금액은 2800억원이고 구체적 금액이 많지 않다"고 은행을 비판하면서도 "지난 10여년 가계대출 전체적인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성할 점도 있지 않나. 금융당국이 은행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정부 책임을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희도 통감하고, 고정금리 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최이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질의는 주로 대출금리 인하에 집중됐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질의 초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6시까지 그 얘기를 계속 답변하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10월 고물가 고금리를 겪는 미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서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국민들이 어렵다면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시장의 과점에 가까운 구조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4대지주, 4대은행이 거의 다 시중은행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새삼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헌헌법에 보면 금융을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고, 대통령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이루 말할 데가 없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렸고, 미국 움직임이 영향이 큰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라며 "한국 시장금리는 상당히 안정화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이 오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이 있고, 5대은행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곤 의원은 "코로나19로 고금리가 닥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1조원에 가까운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민생을 돌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내외적 금리 상향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을 따졌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예금을 확대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동성을 오히려 팽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되고 고물가로 국민 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 넣어놓으라는 건가"라며 "금융당국의 그런 얘기들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췄다"고 금융당국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며 "다만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도한 수신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그 얘기는 예금금리를 결국 낮추라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박용진 의원은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은행채 발행 줄이라고 압박을 하더니 한 달 뒤네는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 은행이 금융위 결정에 오락가락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 금융위기의 주범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금융 폭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은행연합회에서) 10조원 정도 뭘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금액은 2800억원이고 구체적 금액이 많지 않다"고 은행을 비판하면서도 "지난 10여년 가계대출 전체적인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성할 점도 있지 않나. 금융당국이 은행한테만 책임을 떠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정부 책임을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희도 통감하고, 고정금리 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최이슬 기자cjswlxhql12@naver.com
| 최이슬 기자 / cjswlxhql1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