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마약 걷는정부上]마약 대응 범부처 간사 식약처, 전담조직 폐지 기로
작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 1만6153명, 올해 9월까지 적발 1만3708명
텔레그램·트위터 등 SNS 통해 손쉽게 마약 구입, 마약위험국가 전락
종합계획 수립·부처 간 간사역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임시조직 운영
텔레그램·트위터 등 SNS 통해 손쉽게 마약 구입, 마약위험국가 전락
종합계획 수립·부처 간 간사역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임시조직 운영
입력 : 2022. 11. 27(일) 16:22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미 상당 기간 이전에 마약위험국가로 변모한 실태가 최근 드러나면서 정부가 마약 관련 조직과 협조 체제 개편 등 현실에 맞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경찰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SNS로 손쉽게 마약을 구하거나 오토바이 퀵으로 마약 배달을 받는 등 신종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범죄 보도도 더 빈번해졌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은 꾸준하게 매년 1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2020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8050명, 작년에는 1만61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3708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이었으나 2020년 4493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5077명으로 증가했다. 19세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313명, 450명으로 3년 새 44%가 증가했다.
또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의료목적(다이어트 등)으로 사용하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판매·오남용이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가상자산 또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가 2019년 82건에서 2020년 748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트위터에는 마약이나 대마, 필로폰 등 단어가 1~2분 만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마약사범 54%가 20~30대이며, 불법 구매자 10명 중 7명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쉽고 빠르게 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10년 만에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20대와 고학력 비율이 많아졌고, 20세 이하 비율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처럼 마약 유통 실태가 상당 기간 전 이미 위험국의 처지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정국이라는 오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마약 대책을 소홀히 한 배경에는 주무부처의 전담 조직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책임진 정부는 마약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단속·수사를 제외하고 다수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은 마약 밀수정보를 수집하고,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처방정보를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및 유통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해 마약류 관리 간사 부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뉴시스가 23일 마약류 안전관리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를 취재한 결과, 업무를 담당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직제가 최근 존폐 기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 산하의 기구로서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5월 임시 신설됐다. 이후 올해까지 1년씩 연장되며 운영을 해왔으나 올해 정식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부처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부처 간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통한 마약류 종합 관리 대책 발표 등 마약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마약안전기획관의 유지 및 정기 직제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안전기획관이 의약품안전국으로 편입될 경우 마약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문성·신속성 저하 우려 및 업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정부 조직 담당 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기 직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경찰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SNS로 손쉽게 마약을 구하거나 오토바이 퀵으로 마약 배달을 받는 등 신종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범죄 보도도 더 빈번해졌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은 꾸준하게 매년 1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2020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8050명, 작년에는 1만61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3708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이었으나 2020년 4493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5077명으로 증가했다. 19세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313명, 450명으로 3년 새 44%가 증가했다.
또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의료목적(다이어트 등)으로 사용하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판매·오남용이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가상자산 또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가 2019년 82건에서 2020년 748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트위터에는 마약이나 대마, 필로폰 등 단어가 1~2분 만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마약사범 54%가 20~30대이며, 불법 구매자 10명 중 7명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쉽고 빠르게 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10년 만에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20대와 고학력 비율이 많아졌고, 20세 이하 비율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처럼 마약 유통 실태가 상당 기간 전 이미 위험국의 처지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정국이라는 오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마약 대책을 소홀히 한 배경에는 주무부처의 전담 조직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책임진 정부는 마약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단속·수사를 제외하고 다수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은 마약 밀수정보를 수집하고,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처방정보를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및 유통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해 마약류 관리 간사 부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뉴시스가 23일 마약류 안전관리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를 취재한 결과, 업무를 담당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직제가 최근 존폐 기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 산하의 기구로서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5월 임시 신설됐다. 이후 올해까지 1년씩 연장되며 운영을 해왔으나 올해 정식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부처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부처 간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통한 마약류 종합 관리 대책 발표 등 마약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마약안전기획관의 유지 및 정기 직제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안전기획관이 의약품안전국으로 편입될 경우 마약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문성·신속성 저하 우려 및 업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정부 조직 담당 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기 직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시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