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경제 범죄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경찰 내 수사부서 인력 확충을 약속했지만, 일선에서는 현행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여전하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부서 증편에 앞서 수사관들의 처우·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 내 형사과·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강력 포함), 교통사고조사·범죄수사팀 등은 이른바 '수사 부서'에 해당한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려면 경정급 이하 경찰관이 응시하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에 합격한 이른바 '수사 경과'를 취득해야 한다. 형사과·수사과는 반드시 '수사 경과' 보유자만 근무할 수 있고, 여성청소년·교통 범죄 관련 수사 부서는 '추후 수사 경과 취득'을 전제로 발령 받는다.

광주경찰청 본청·일선서 수사 부서 정원은 969명이지만 수사 경과 보유 경찰관은 937명(96.7%)이다. 자격 보유자가 정원을 밑돌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사 경과 보유자 중 비수사부서에 지원, 근무하는 인력이 상당수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수사 부서 정원은 1250명이지만 수사 경과를 보유한 경찰관은 1084명으로 86%에 그쳤다. 수사 경과 자격을 보유하고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은 989명이다. 정원 대비 79% 수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험범죄·전화 금융 사기 분야 전담 수사팀과 여성청소년강력수사팀 등이 신설, 수사 부서가 확대 개편됐다. 반면 수사 부서 정원 대비 '수사 경과' 보유 비율은 1년여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통상 1년에 2차례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수사 부서 기피 경찰관의 '수사 경과'를 해제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침과 달리 현실은 지원자 수가 적어 빈 자리를 채우기 급급하다. 경제팀 등 일부 부서에는 '수사 경과'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순경·경장급 초임 경찰관이 배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의 이유로는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면서 늘어난 서류 업무(불송치·검찰 보완 수사 요구 회신) 부담, 잦은 민원 마찰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24시간 근무를 하는 '현업부서'에서 제외된 수사과의 경우, 근무 수당·근무자 대체 휴무 등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크다.

지난 5월부터 광주 일선 경찰서 3곳은 '민원인 편의 증진' 등 이유로 수사과를 24시간 현업 근무로 전환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근무 수당이 늘고 휴무 체계가 안정적이다"는 평도 있지만, "수사관 개인 업무량은 늘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 부서에서 일하다가 인사 발령 최소 요건(2년 근무)만 채우고, 지구대·파출소 또는 기동대 등 외근을 자원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한 경찰관은 "수사 부서는 오랜 시간 일한 '베테랑'이 중요하지만, 비수사부서로 간다고 할 때 붙잡기 쉽지 않다. 수사 부서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승진·근무지 발령 등에 이점을 줘야 한다. 급여 체계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팀장급 경찰관은 "경제·지능수사팀은 조사 대상자, 변호사와 입씨름하고 각종 서류에 파묻히는 게 일상이다. 그만큼 전문성이 높아야 하고 경륜을 무시 못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돌려막기'식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면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선 수사관은 "직제·정원 확충도 준비가 부실하다면 일선은 혼선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늘어난 정원에 끼워맞추려고 얼떨결에 수사 부서에 배치된 초임 경찰관만 늘어날 것이다. '민생 경제 범죄 효과적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에 '경찰국' 출범 이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민생 경제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경제팀·사이버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교수요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재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