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 달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

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 기간 중 납세자 준수 사항 등이 명시됐다. 추징 사유가 발생해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고 대부분은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뤄져 감면에 따른 의무 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세 사후 관리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무 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광산구는 설명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했다.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에 따라 236건, 20억 원을 추징했다.

임형택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