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지방의회 연합회(이하 군지련)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일 형평성 없는 군 소음피해 보상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 소음법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진 뒤 국방부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들이 국방부에 전달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 항공기의 소음 기준인 공항 소음 방지법 법령을 골자로 햐여 군 소음법 개정 *2종 구역과 3종 구역을 통합하고 감액 내용을 폐지하여 현실성 있는 보상 *소음 대책 마련 사업 시행 등이다.

군지련과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히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음피해 지역 경계를 지형과 지물 도로를 기준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려온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을 받아왔으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수임료 또한 승소금액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며 “현실적인 보상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15년 만에 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으나 보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형평성도 모자라고 보상에 관한 기준 또한 부족해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민심이 어수선하다”면서 “보상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계는 앞집과 뒷집으로 나뉘고 아파트 단지는 등고선이 지나가지 않는 동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는 2종과 3종지역으로 나뉘어 보상금의 액수가 다르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형택 기자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