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 국민이 경제 위기에 봉착하면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여야가 모두 전국민 지급을 약속했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대로 선회했다. 워낙 말바꾸기를 자주 일삼는 미통당이다보니 그럴수도 있겠으나 황교안 전 대표의 대국민 공약을 하루아침에 번복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미통당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안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미통당 황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통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통당은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100조원을 투입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것이다. 이제는 보수 야당도 과거 ‘발목 잡는 식’ 반대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대하면 좋아할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지급할 9조7천억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조1천억원을 제외한 7조6천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 조정과 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가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정파를 떠나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하기 바란다.

호남신문 / ih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