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정보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매체를 융합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한 사회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이 등장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학·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구·사회·자연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시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이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팬데믹(pandemic) 상태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이는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1968년의 홍콩독감, 2009년의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세계 각국이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유나, 올림픽대회 개최 실패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또는 문화적 이유 등으로 조기에 올바른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연유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이번 재난은 단순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보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의 정책적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이 희생당하거나 생활이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1997년 경제 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으로 희생과 불편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대공황 상황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결정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이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현대 정책 연구의 효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의 라스웰(H. Lasswell) 교수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 대립, 이념과 인종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 등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주창한 인간 존엄의 정책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소수 정책결정자의 이념 및 기호에 기인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사회의 복잡한 이슈를 체계화되고 객관화된 인식의 틀을 통해 신중하게 통찰해 봄으로써, 모두에게 이로운 인간 존엄의 정책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결정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과 경력을 꼼꼼히 살펴서 특정 정치관계자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존엄을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금 세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밝고 윤택한 미래를 맞게 할 수 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 병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