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18원 후원금, 1004원 후원금이 이어졌다. 여야 국회의원을 향한 반감을 담은 18원 후원금과, 반대로 응원 메시지가 담긴 1004원 후원금도 있었다. 이와 같은 소액후원금은 선거 전과 후의 모습이 다르고,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해 실망감과 격려를 나타내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아닐까 싶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액후원금을 보내는 국민을 배경으로 둔 정당·국회의원은 초심대로, 국민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 받는다. 이 제도는 검은 돈 받지 말고 의정활동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소액후원금을 받으라는 취지이다. 소액다수 후원금이 있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흥미를 가질 여유가 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내 삶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절대 다수의 무관심은 소수의 기득권 보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되게 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있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인체에 비유하면 혈액과 같다. 민주정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정당·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면 된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기부하면 될까.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야 하나? 그래도 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 Paynow) 등으로 기부하는 간편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공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절대다수를 위한 민주정치 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정치권으로 하여금 고액의 후원금을 내는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보다는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통하여 절대다수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나의 권익을 대변할 정당·국회의원에게 합법적으로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올바른 정치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나의 의사를 국가정책과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한요택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