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던 그리 멀지 않은 얘기를 빌지 않더라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그것 자체로 교육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한들 어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걱정이 적지 않다.

이같은 불상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했다니 두고볼 일이다.

교육부가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만 가능했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 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침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미스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