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세상에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대상에겐 인격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 수사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첫 기소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에서 논란을 빚어 온 피의사실공표를 두고 이번 수사를 하는 검찰과 수사를 받는 경찰 모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공보의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은 지난 23일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그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황의수 차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왔다.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는 기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며 수사를 계속하라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지만 기소 사례는 전무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불기소 결정문 105건을 분석해 보니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헌령비헌령식의 법해석이 더이상 혼란을 불러서는 안 된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니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