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 ‘태움’ 문화 등을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며 폭언을 하거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속적으로 문자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불쾌한 ‘메시지 폭탄’을 보내거나, 금요일 퇴근 직전에 업무를 맡기며 월요일 오전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사가 아니라 후배가 한 행동이어도,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또,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목한 직장내 분위기는 업무 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능력 신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법의 시행을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