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인권 존중돼야 한다
입력 : 2019. 07. 14(일) 16:43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이 어린 아들 옆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장 상담가들은 “잔혹한 폭행 장면이 충격을 줬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진다”고 전했다. 실제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꼴로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81.1%는 심한 욕설 등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당한 비율은 41.3%, 성행위를 강요당한 비율은 27.9%에 달했다. 국내 결혼 이민자 15만 5457명 중 여성은 13만 227명(83.8%·2017년 기준)이다.
국제결혼은 매년 전체 혼인의 7~11%를 차지한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결혼 당시 남편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폭행당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언어 문제(34%)와 외로움(3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통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을 따기 전까지 한국에 체류하려면 혼인 관계 등에 대한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며 남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하면 미등록체류자가 된다. 따라서 현행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장 상담가들은 “잔혹한 폭행 장면이 충격을 줬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진다”고 전했다. 실제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꼴로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81.1%는 심한 욕설 등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당한 비율은 41.3%, 성행위를 강요당한 비율은 27.9%에 달했다. 국내 결혼 이민자 15만 5457명 중 여성은 13만 227명(83.8%·2017년 기준)이다.
국제결혼은 매년 전체 혼인의 7~11%를 차지한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결혼 당시 남편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폭행당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언어 문제(34%)와 외로움(3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통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을 따기 전까지 한국에 체류하려면 혼인 관계 등에 대한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며 남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하면 미등록체류자가 된다. 따라서 현행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