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6만8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을 분석해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민신문고와 시군구민원포털 등 국민 소통 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은 해마다 두 배씩 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2016년 7637건, 2017년 1만9144건, 2018년 3만5813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5705건이 접수됐다. 겨울부터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에 민원이 폭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봄철에는 ‘초중고 야외활동 자제 등 관련 대책 요구’가 3090건으로 집중됐고, 2018년 봄철에는 ‘학교 내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요구’가 5549건 집중됐다. 지난 겨울철에는 ‘생활 주변 미세먼지 유발 시설 반대’ 관련 민원이 5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을 정리해보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24.4%)과 ‘교육 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대책’(21.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