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이 지지부진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최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교수들이 교육부를 향해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간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련은 지난 7일부터 서명을 받았다. 17일 기준으로 서명을 받은 지 10일 사이에 1100여명의 동의자를 확보했다. 국민감사는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서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교련에 따르면 17일 이후 접수된 서명과 이메일 등 원본이 아닌 형태로 접수받은 건수도 다수다.

이들은 감사원에 ▲교육부가 감사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및 처분을 했는지 ▲감사결과 시정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감사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는지 ▲교육부와 학교법인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교련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가 감사한 32개 사립대 중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으나 형사고발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건 뿐이다.

교육부 감사관실이 그동안 시행한 대학 감사 결과는 법대로 집행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교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해 사학 부정비리가 발본색원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