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1천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화해 권고를 해 입장료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법원의 권고에 대해 담양군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가로수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 2천원으로 인상했다.

담양군은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관광객 반발이 이어졌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부지 100%는 군유지로써 입장료 2천원으로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를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비싼 입장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법원이 입장료 1천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로수길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고 반발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쿼이아 입장료(2천원) 반환소송에 대해 1천원으로 조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에게도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시설이용을 유도하는 추세와 비교해도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전혀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 단위의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담양군이 입장료를 지금의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단이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