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도사에서 고령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실수로 밟은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학 검사 기간 단축’ 등 고령 운전자를 관리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증가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에는 2만671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특성상 도보 이동이 어렵고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도 많아 강제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나이에 의해 운전 가능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검사해 제재를 해야한다. 검사자가 고령운전자 옆에 타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3년으로 통일돼 있는 갱신.적성기간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포기할 경우 주는 혜택을 늘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한다든지 고령운전자들에게도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을 안하게 유도해야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버스나 지하철 뿐 아니라 택시를 이용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을 방문할 때도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운전을 못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