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사시사철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완전히 노출된다.

도시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다. 당장 농사를 지어 먹고 살려면 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바닷가나 배 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은 서해 쪽 어민들의 고충은 요즘들어 더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현행 법률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농어민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이 통과돼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