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최근 거리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사생활을 허락 없이 촬영해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인 미디어 제작자 등에 자제를 요청했다.

얼마 전 개인방송 제작자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미 거리로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를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체 없이 노숙인 시설이나 거리상담가 등을 통해 상담해줄 것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또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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