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이 직접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미 200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이상)로 진입한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인 실업률 증가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2018년 사이 15~64세 인구는 597만명 줄었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582만명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15~64세 인구가 94만명 증가에 그쳤고 65세 이상 인구는 186만명 증가했다.

한국의 2018년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32.2%)이 일본(24.7%)보다 7.5%p나 높다. 9%)이 일본(1.5%)보다 높다.

한국이 아직 노령층 증가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고 노령층에 마땅한 임시·일용직이 적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한국의 노령층은 노후 불안감이 높다. 최근에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촉발된 노인 실업률 증가는 그만큼 노령층의 잠재된 구직 수요가 많으나 시장 경제에만 의존하기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업 외에도 민간일자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민간일자리에 해당하는 실버카페, 간병인, 시니어 인턴쉽 등이 노령층에 배정돼도 청년층 일자리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필요한 만큼 공급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을 통한 직접 급여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령층 사회안전망이 확보돼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들 때까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