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시장소득기준 가구빈곤율 가구소득이 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악화된 이유는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해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인가구로, 65세 미만인 경우를 일반가구(비노인가구)로 정의로 구분해 분석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가구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0.655→0.651)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0.688)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 간 가족부양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