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국가통계를 개발해 발표했다.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이 0~85세 이상 각 연령대 사이에서 어떻게 이전(Transfer) 및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정책을 개발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만들었다.

연령대 간 이전을 통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 통계의 핵심이라 국민이전계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통계청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자료만 공개됐다. 통계청은 작년 4월 국민이전계정 통계작성 승인을 알린 뒤 조사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1인당 노동소득, 43세 정점 후 58세부터 적자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5년에는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생애주기적자가, 노동연령층(15~64세)은 생애주기흑자가 발생했다.

유년층 적자는 17세(15조2000억원)에, 노동연령층 흑자는 44세(11조8000억원)에 가장 컸다. 국민 총액이 아닌 1인 기준으로는 유년층 적자의 경우 16세 2460만원이, 노동연령층 흑자는 43세 1306만원이 최대다.

1인당 교육·보건 등 공공소비는 10세에 가장 많은 1214만원을 사용했다. 교육·보건 등 민간소비는 28세가 1741만원으로 가장 컸다.

노동소득은 2896만원을 벌어들인 43세가 정점이다. 직장인 임금소득은 40세 2759만원이,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51세 205만원이 가장 컸다. 58세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공교육·부모 부양 등 연령재배분, 16세에 'IN' 43세에 'OUT'



국민이전계정에서 생애주기적자는 연령재배분 순유입으로, 생애주기흑자는 연령재배분 순유출로 각각 연결된다. 생애주기적자·흑자 균형을 연령재배분으로 맞추기 때문이다.

1인 기준으로는 16세에 2460만원(최대)의 연령재배분이 순유입된다. 순유출의 경우 43세에 1306만원(최대)이 빠져나간다.

공교육·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공이전의 경우 0세부터 21세까지는 순유입이, 22세부터 59세까지는 순유출이, 이후 60세부터는 다시 순유입이 차례로 발생한다. 어렸을 때는 공교육 지원액이, 은퇴한 이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액이 큰 결과다.

자녀 양육·부모 부양 등 민간이전은 0~28세 순유입, 29~64세 순유출, 65세부터 순유입이 나타난다. 28세까지는 부모님의 양육 지원을 받고 65세부터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다.

자본·토지·신용 등 자산재배분도 있다. 공공자산재배분은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민간자산재배분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각각 발생했다.



◇고령화 심화…노년층 건강보험 소비액 증가세 뚜렷



2010~2015년 시계열로 보면 노년층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노년층 공공보건소비액은 2010년 13조9270억원에서 2015년 23조102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년층의 공교육 등 공공교육소비는 들쭉날쭉했다. 2010년 26조3200억원에서 2012년 38조474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이듬해 33조9970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통계청은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반영됐다. 노년층의 증가로 공공보건소비액이 많이 늘어났고 유년층은 1인당 교육비의 증가와 총 인구 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공교육소비액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것"이라면서 "공공보건소비액 증가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고 공공교육소비액은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다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국민이전계정 통계 작성에 국민계정·가계동향조사·노동패널조사·교육통계·건강보험통계 등 자료를 활용했다. 정부가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를 직접 내놓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국민이전계정 개발에 대해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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