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 관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부의 조직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명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의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에서 현재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이다.

지난해 6월 농식품부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곳이다.

이 팀에 속한 공무원은 과장급 팀장 포함 총 6명이다. 민간에서 파견된 직원 3명을 합해도 10명에 못 미친다.

반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17년 539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직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제도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에 안락사 문제가 터진 동물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곳으로, 각종 규제와 법률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당장 민간단체가 벌인 유기동물 안락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인이나 사설 보호소가 안락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재 없으나 사설 보호소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므로 무척 조심스럽고 어려운게 사실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즉 안락사시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사설 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