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재판정 절차와 관련해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훈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사람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이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난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보훈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 외에 수사기관의 요구 등이 있을 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대상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2~3년 주기로 하는 재판정 제도의 대상 질병 범위도 계속 넓혀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신분열증 등 16개 질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화상 등 6개 질환을 추가한다. 아울러 각 질환별 장애측장방법을 명시하고 폐암·후두암 등 악성종양의 신체부위별·진행단계별 등급기준을 세분화한다. 보훈심사위원회 구성도 학계와 군·경·소방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밖에도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실시 등 조사결과에 대해 재발방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