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니 기대가 크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현재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중 부실시공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공사중지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 중 어느 한 개 항목이라도 지적받을 경우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안전 시공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전문가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높이 31ｍ 이상 비계(가설 발판),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5개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10ｍ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과 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가설 구조물도 포함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건설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