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건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도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4762건에서 4185건으로 줄었는데(-12.1%),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경우는 763건에서 848건으로 11.1%나 늘었다.

교통 사망사고 다섯 건 중 한 건은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령자의 운전을 적절히 규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대책은 크게 봐서 두 가지다. 먼저 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1일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증을 딸 수 있다.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선 진작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이동권 보장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동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낮시간대 운행이나 최고 속도 제한, 운전 가능 지역 한정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제한면허제’ 도입도 검토해볼만 하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이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택시기사 26만8000여 명 중 7만8000여 명이 65세 이상이다. 고령 택시기사에 의한 사고 건수와 피해자는 2011년 2116건, 3만1419명에서 2016년 4322건, 6만1250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