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를 정원 이상으로 채워넣는 과밀 수용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존엄의 훼손”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2개 구금시설 과밀수용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뒤 법무부장관 등에게 구금시설 신축·증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구금시설 평균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해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

대도시 주변은 전체 평균보다 8.8%포인트 높은 124.3%의 수용률을 보였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구치소의 여성 수용률은 185.6%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총 8934건으로 연 평균 1787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최근 4년간 평균보다 35% 증가한 2249건이 접수됐다. 과밀수용 관련 진정은 총 205건이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금시설 과밀수용 실태. 인권위 제공.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미결 수용자가 늘어난 것도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금시설 수용자는 26% 증가해 지난해에는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