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택시 기사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월 25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택시 기사 월급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국토부와 택시 TF,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택시 기사 월급 수준과 관련, "특정할 수는 없지만 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포함한 택시업계 지원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구상하는 택시 기사 전면 월급제는 '사납금 부담도 큰데 카풀까지 도입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택시 기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전면 월급제가 도입될 경우 택시 기사들은 매달 250만원 이상 월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카풀 서비스가 도입돼도 수입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월급제가 정착되려면 버스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회사에 지원금을 주든지, 택시 요금을 많이 올려야만 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보완 없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면 택시 회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택시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라도 택시 기사들의 월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가 카풀도입 논란으로 그 시기가 보다 앞당겨져 택시기사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