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경기 불황과 최악의 실업률은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앞다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서민경제와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외면한 채 지방의원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도 나온다. 각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 대신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올리려 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인상이 가능해져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6%(98만원, 연 총액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기존 3776만원이던 의정비를 3874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인상된 월정수당에 의정비 180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광주시의원 의정비는 1인당 5674만원이 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 개념의 수당이다. 지방의원들은 여기에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의정활동비’를 합쳐 지급받는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1800만원(연 총액), 기초의원 1320만원이다.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이 되자마자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어서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의정비만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심한 의회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