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전과 기록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안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실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캐나다 등의 비자를 발급받을 때나 취직 시 요구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청법 위반, 불법 촬영물 공유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의 실효란 집행된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다. 실효된 형은 본인이나 수사기관 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 등이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취직이 급한 구직자들도 기업, 대사관 등이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실효법 개정안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효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범죄에 대한 단죄가 공공연하게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