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에 따른 출혈 경쟁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처음으로 승인했다니 기대가 크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50~100m 내에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새로운 편의점을 출점할 수 없게 됐다.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포화 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 분야에서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 업주의 경영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 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으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 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개별 출점 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

출점 제한은 1994년 80ｍ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번 자율 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하는 조치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 업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