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지고, 일부 지역은 군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임의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를 열어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인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지역별 보호구역 해제는 강원지역이 4개 시·군 2억1202만㎡로 전체 해제지역의 63%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도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확인,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이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 화천군은 무려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주요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지역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까지 떨어졌다. 사단·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와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됐다.

경기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줄었다. 김포시 일대는 주민 집단 취락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가 이뤄져도 작전수행에 지장 없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비무장지대(DMZ) 이남 민간인통제구역의 모든 출입통제소에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무선인식시스템(RFID)을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인식)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건물 출입자 관리나 주차관리 등 민간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원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출입통제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같은 출입통제소로 나와야하는 등 불편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당정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해 적절한 시기에 시설 보수와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소에 RFID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고,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11개소의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했다.

2021~2022년에는 2단계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와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 작업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통선 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들어가는 통제소와 나오는 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출입객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이 극한 대치하던 시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전상 꼭 필요한 것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군사시설 보호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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